[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의 대학진학을 어렵게 만든 사례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동급생(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온 피해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가해학생은 수개월 동안 의뢰인의 자녀를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고 수차례 폭행을 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자, 가해학생 측은 피해 학생이 극심한 갈등 과정에서 방어 차원으로 했던 일부 거친 언동을 빌미 삼아 즉각 보복성 맞신고를 제기하며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의 일상적인 감정 표출이나 경미한 언행을 문제 삼아 쌍방 신고(맞신고)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통상 쌍방 사안으로 비화될 경우, 피해학생 역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부당한 조건으로 합의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등으로 사안이 무마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가해학생의 상습적 폭력 및 모욕 행위의 중대성을 명백히 규명하여 엄중한 징계 처분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② 의뢰인 자녀의 대응 행위는 위법한 학교폭력이 아닌 정당한 방어 및 교우 갈등 수준에 불과함을 심의위원회에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가해학생 측의 보복성 신고 의도를 정면으로 탄핵하고, 양측 행위의 법적 성격을 엄격히 구별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피해 학생 행위의 고의성 조각 및 학교폭력 불성립 변론: 피해 학생의 일부 발언은 가해학생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신체적 위협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며,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가해하거나 괴롭히려는 '고의'가 결여되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으로 포섭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가해학생의 비행 중대성 및 반성 결여 입증: 수개월에 걸친 집요한 폭행과 상해 진단서, 관계 개선 시도를 일방적으로 묵살한 정황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정리하여 가해 행위의 악의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반성 없이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맞신고를 악용한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률사무소 오율의 강력한 법리 주장과 증거를 전면 수용하여,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가해학생에게 엄중한 징계인 '제3호 처분(학교봉사)'을 부과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처벌을 모면하고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치졸한 맞신고를 감행하며 빠져나가려 했으나, 오율은 가해 행위의 악의성과 비행의 중대성을 낱낱이 입증하여 가해학생에게 끝내 3호 조치가 내려지도록 관철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