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대리] 사생활 유포 및 집단 폭행·갈취 가해자들 전원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자녀인 피해 학생이, 친구에게 털어놓은 개인적인 성관계 사실을 피고소인 중 한 명이 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들은 다른 학생들을 모아 피해 학생을 폭행할 것을 모의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 학생을 에워싸고 성관계 사실의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그 후에는 "걸레" 등의 욕설로 모욕을 가했으며 ,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움켜잡는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가져가 계좌에 있는 금전을 갈취하려 행위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집단 괴롭힘으로 피해 학생은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오율을 찾아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가해 학생들 중 단 한 명도 교묘하게 처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집단 괴롭힘 사건에서 주동자를 제외한 학생들은 "나는 옆에서 구경만 했다"며 발뺌하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폭행을 직접 가한 주범은 물론, 주변에 있던 가담자 전원에게 빠짐없이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를 으슥한 곳으로 유인하고 도망치지 못하게 길을 막거나 망을 본 행위 자체를 범행에 적극 동참한 '공동정범'으로 묶어냈습니다. 또한,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옆에서 "때려라"며 부추기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학생들에게는 '방조죄'를, 입에 담지 못할 성적 욕설로 아이의 인격을 짓밟은 행위에는 '모욕죄'를 철저하게 적용하여, 가해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집단 범죄의 복잡한 구조를 해체하고 가해자 각자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다수 증거 확보: 피해 학생이 겪은 충격을 증명하는 진단서 , 가해자들의 폭행 모의와 범행 계획이 담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메시지 자료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폭넓은 법률 적용: 주범에게는 폭행, 강요, 공갈미수, 모욕 등 죄를, 가담자들에게는 공동폭행, 공동강요, 공동공갈미수 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공동범행이 아니더라도 폭행방조, 강요방조, 공갈미수방조죄가 성립함을 주장하여 처벌의 공백이 없도록 했습니다.

✅유사 판례 인용: 피해자 유인, 감시 행위도 공동공갈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판례 , 그리고 폭행을 부추긴 행위를 방조죄로 인정한 판례 등을 제시하며 고소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피해 학생이 겪은 집단 범죄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가해 학생 전원의 범죄 사실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가해 학생들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도록 하는 데 성공했으며,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하고 정서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