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대리]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대형 쇼핑몰 의류 매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매니저였습니다. 해당 매장의 직원이었던 가해자(피고소인)는 평소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고객들이 보고 있는 매장에서 의뢰인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을 폭행으로 허위 신고하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재하여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모욕 사건을 넘어, 가해자가 의뢰인을 무고하고, 유튜브라는 파급력 있는 매체를 통해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을 가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가해자는 "매니저가 나를 폭행했다",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자신의 욕설을 정당화하려 했기에, 가해자의 악의적인 의도를 입증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이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대변하기 위해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치밀한 증거 수집 및 분석: 매장 내 CCTV 영상과 목격자(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가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 욕설을 했고 의뢰인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임을 입증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전수 조사: 가해자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의뢰인을 조롱한 발언들을 초 단위로 녹취·분석하여, 이것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이 뚜렷한 범죄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 입증: 가해자가 사전에 동료에게 범행을 공모하고 계획한 정황을 포착,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님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오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통상적인 모욕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은 범질이 나쁘고 피해가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인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