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6호 처분 후 맞폭 신고와 행정소송으로 감경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2025년4월부터2026년.9월까지. 지속적으로. 쌍스러운 발언. 가족모독. 했다는. 이유로. 학폭을. 심의받고.6호처분받았습니다.하지만. 쌍스러운욕. 가족모독. 패드립은. 서로 쌍방이. 놀면서. 요즘 사춘기. 중3들이. 흔히 하는 수위의. 발언이였으면. 친한. 친구. 들이였습니다.지…

처분 결정일 확인 후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6호 처분 후 맞폭 신고와 행정소송으로 감경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2025년4월부터2026년.9월까지. 지속적으로. 쌍스러운 발언. 가족모독. 했다는. 이유로. 학폭을. 심의받고.

6호처분받았습니다.

하지만. 쌍스러운욕. 가족모독. 패드립은. 서로 쌍방이. 놀면서. 요즘 사춘기. 중3들이. 흔히 하는 수위의. 발언이였으면. 친한. 친구. 들이였습니다.

지난3월경. 피해자애의. 어깨를. 깨물었던 부분도. 놀던중 그랫고 싸움은. 없었으며. 상대. 아이부모님도. 용서해주셨던 부분이고. 너멍청이냐 대충둘러대지. 그랫냐. 이런욕은. 9월xx일. 시험끝나고 놀던중 무심결에. 꼬집어 멍들었고. 그일로. 하게됐던. 문자입니다.정작 본인은 놀면서 어디서. 어떻게. 꼬집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원망의. 문자를. 보낸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쌍스러운. 욕이나. 가족패드립은. 서로대등하게. 했고. 단지 저희 아이는. 카*이나DM으로. 하다보니. 증거가 남았 습니다. 상대아이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놀때. 많이. 했구요. 가해학생인. 저희애를. 비속어로. 많이. 놀리기도. 했답니다.

행정청구및. 행정소송. 청구하면 처분수위가 낮춰질지. 맞폭여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청구나. 맞폭동시. 진행되는지 상대아이가. 우리. 애한테. 성희롱적인. 발언을하고. 살아계신 제. 친정엄마를 죽었다는등.발언을. 한. 문자내용이. 있는데. 언어폭력으로. 신고가능한지. 학폭 확정되면. 처분수위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조치결정서를 받으신 날을 확인하시고 그 기간 내이시면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 남용 등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법리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