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맞학폭 주장에 대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 성희롱·성추행 학폭위 신고 후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담 내용
동성간 성희롱 성추행을 당해서 학폭위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애한테 구두로 당한거기도 하고 입증해줄만한 친구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날짜랑 사건 장소전부 기억해서 확인서에 기입했고 거절했는데도 계속 들어오는 걔의 선과 도를 넘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자세하게 작성했었긴했는데 그냥 가해측이 계속 부정하다 증거불충분으로 넘어갈까봐 너무 불안해요
심지어 그 애는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심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것마냥 저를 자신의 친구와 절교시키고 따돌렸다고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하며 맞제기를 했어요
그 친구와 저는 개인적으로 친할뿐 걔에 대해서 따로 뒷담도 까지 않았고 그 친구와 걔가 절교했던 사유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도 말이에요
전혀 사실무관한 망상으로 학폭 제기시킨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 무슨 자신 진로를 비하했다고도 확인서에 쓴것도 어이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가서 정신과에서 서류라도 떼와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동성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목격자가 없거나 CCTV 등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당사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보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가능한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진술의 신빙성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허위로 맞학폭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면서 허위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