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보와 함께 자녀의 장애 상황을 고려한 진술 조율 및 객관적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와 증거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상담 내용
장애아동인 중2아들이 학교에서 일진무리들에게 굴욕척인춤을 추게 요구받고 돌아가면서 한두대씩 폭행했다고 합니다. 현재 목격자는 있는상황이며 학교에 정식 학폭신청은 안했고 씨씨티비 확보 신청만 한 상태입니다. 아이가 장애아동이라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신체적 상해는 눈으로보이는 상처도 없고 아프다고도 하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타박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단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저번주 금요일과 오늘 두번이었다고 아이는 말 하지만 더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내일 117신고하여 경찰신고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cctv 확보를 요청하셨다면 이를 통해서 객관적인 상황 등을 파악하실 수 있으시고
자제분께서 장애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자제분의 장애 상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시면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참작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목격한 학생들이 있다면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울러 상해 등을 입은 부위에 대해서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시고 병원 내원하신 후에 진단서 등을 확보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