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등에 대한 의견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단체대화방 따돌림과 몰래 녹음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까요?
상담 내용
저희 아이는 용인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6학년 남학생입니다. 평소 피구도하고 단톡방도 만들어 어울리던 여학생중 3명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지속적인 놀림 우리 아이가 먼저 화를 냈고 이후 사과했으나 우리아이는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이후 단톡방과 학교내 등에 괴롭힘과 따돌림 조롱 등이 약 2개월간 지속되었고 담임선생님께 일러바치는 방식으로도 괴롭혔습니다. 10월 xx일 담임과의 면담을 가해자중 1명이 몰래 녹음해 단톡방에 올렸고 쓰레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본 아이의 친구가 제보를 해줘 그동안의 상황을 확인했고 학폭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제보자 색출등을 진행한 정황이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단톡방 내에서의 괴롭힘 등에 있어서는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학교폭력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이후 제보자 색출을 하려는 행위 등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가해학생 중 한 명이 녹음 등을 유포한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통신비밀법 위반의 형사적 문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서 등으로 학교 측에 제출하시고 자제분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