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한 발언인지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심의위원회 허위 발언,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이 있고, 1,2번이 피해학생입니다. 3번에 대해 학폭이 진행되고, 3번은 1,2번 학생에게 맞학폭을 신고했습니다.
1번과 3번학생에 대한 교육청 심의위 과정에서 3번학생 학부모가 2번학생이 3번학생을 폭행했고, 평소 2번학생이 덩치도 있고, 힘이 세다, 3번이 2번을 좋아하기에 자신이 많이 참고 있다, 그런데 그걸 알고 1,2번 학부모가 공모하여 3번 학생을 고의적으로 학폭으로 신고했다 등의 발언을 한것이 회의록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해당발언이 전부 허위라는걸 증명할 증거가 존재합니다.
비공개라고는 하나 9명이나 되는 위원앞에서 2번 학생에 대해 한 발언은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1,2번 학부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인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해당 회의록은 1번 학부모가 정보공개 청구한건데 2번 학부모가 2번 학생이 언급된 부분이나 당사자로 언급된 부분을 정보공개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과정에서 3번 학생 학부모의 발언은 허위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지만
그 발언이 행해진 부분이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관련 당사자들에게 절차상 발언을 한 부분이라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 부분에서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 원칙상 관련자들의 이름 등은 비공개 처리되어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3번 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외의 장소에서도 해당 허위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셔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 후 명예훼손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