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한 욕설은 정서적 학대로 고소할 수 있으며, 양육자 지정에도 유리한 사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욕설과 고성을 한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배우자가 자녀에게 "개x끼", "미친x", "병xx끼"라고 얘기한 녹취파일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저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내용만으로 아동학대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울러 양육권 주장에서 저러한 녹취파일을 이용해서 배우자의 불안정성을 들어 자녀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녀 앞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경우에 정서적 학대 등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앞에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보통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에 있을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자의 복리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시고 추후 양육자 지정 과정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