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압박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정서적 학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사 중 교사의 학생 압박이 아동학대로 인정될까요?
상담 내용
학폭위가 열려서 가해자로 조사를 받는데 담당 선생님이 가해자 학생의 유리한 증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모에게 알리지말라고 하였음. 가해자 학생과 증인학생에게 녹음기를 가지고 취조하듯이 압박하여 학생들이 위협을 느꼈음 그런 식으로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있음. 나중에 가해자 부모에게도 전화 상의 언쟁이 있자 녹음해도 되겠냐며 협박하였음 이와에도 직권 남용 정황과 상대에게 변호사 선임을 허위로 유출하였는데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 시 해당 선생님의 아동학대가 인정이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교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일정한 대답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압박을 하였다면 정도에 따라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서 아동학대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교육목적 등에 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교사가 가해자 부모 등에게 협박하거나 직권남용을 한 정황에 대해서는 가해자 부모에 대한 협박이나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들이 학생들에 대한 아동학대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