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사진과 치료 내역, CCTV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한 후에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육시간 친구의 폭행과 얼굴 상처도 학교폭력에 해당될까요?
상담 내용
체육시간에 초등 자녀가 놀이를 하던 도중에, 방어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저희 자녀를 같은반 아이가 어깨를 때리고 얼굴을 깊게 할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저를 고소하였고 무혐의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게 감정적인 것에 기인한 고의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 하나로도 학폭에 해당하는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학생이 자제분에 대해서 어깨를 폭행하고 얼굴을 할퀸 경우 폭행 및 상해죄 등이 성립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 하실 수 있는데 자제분의 폭행 사실 등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제분의 얼굴에 있었던 상처 자국 사진이나 치료 받으신 내역,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