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이었던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소명하여 최대한 낮은 단계의 처분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비공개 계정 욕설로 학교폭력 신고 시 처분과 대입 영향이 있을까요?
상담 내용
인** 팔로워 열몇명인 계정에 친구의 외모비하와 욕설 등을 썼어요 근데 그게 팔로워 중 한 명이 당사자한테 전해서 학폭신고를 당했습니다 평소에도 사이가 별오 좋지 않았어서 그쪽에서 정신병원 진단서도 가져왓어요 이런 경우 몇 호 정도 나올까요 지속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지 결과가 최대한 잘 나옹까요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대입에도 영향을 끼치나요?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비공개 계정이었더라도 팔로워가 있게 되면 그 팔로워들이 해당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보통 명예훼손 등에서 공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일회성이었던 점이나 팔로워가 적었던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서 최대한 낮은 단계의 처분이 나오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혼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조력을 받으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