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조치결정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
상담 내용
저희 아이는 고3 남학생이에요 장애아동이구요.
같은반 아이가 성희롱을했어요 여친이랑 섹스해봤냐 임테기했냐(그아이는 니 여친 갖겠다고 했다고만 주장하구요) 하고, 평소에도. 이런말을했고. 목격자 진술서도 있어요. 교육청으로 넘겼고 심의위원회에서 오늘 조치결정이 가해자가 성적의도가 없는 발언 이었을거라며 학교폭력이 아니라는데요
이 결정이 이해가 안돼요
저희 아이는 심리적.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죽고싶다는데요..
그럼..저희 아이가 죽어야만 학폭으로 인정한다는걸까요?
억울한데..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학폭위의 결과가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이따금씩 발생합니다. 성 사안인데도 이런 조치가 내려졌다는 게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학폭위 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일 행정심판에서 학폭이 인정될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하시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하실지 결정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