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를 정리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와 이혼, 상간녀 소송에 대한 궁금증 해결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남편의 외도와 일방적인 이혼 요구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던 중 확정일자(6월)까지 받았으나 남편과 이야기가 잘 되어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혼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도 상간녀(미혼)를 정리하였다고 했고 저도 상간녀와 직접 통화하여(8월) 정리를 약속 받았으나 알고 보니 아직 관계를 유지중 이였습니다.
상간녀 소송 진행을 위해 증거를 더 모으고 있던 중 최근 알게된 사실인데 남편이 상간녀에게는 이혼 진행을 끝까지 하여 서류상 이혼이 완료된 상태이다
하지만 와이프가 상간녀 소송이나 다른 법적인 문제들을 이유로 삼아 협박을 하니 당장은 원하는것을 해주자 서류상 이혼은 완료 되었지만 와이프가 원하는것은 와이프 본인이 이제 진짜 정리하고 각자 갈길을가자 라고 말할때까지 함께 살면서 본인 마음 정리가 되길 기다려 주는거다
이런식으로 상간녀에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온것을 카톡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직 남편과의 이혼은 결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든 합의를 하든 상간녀와의 관계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혹시 남편이 상간녀에게 한 서류상 이혼은 완료되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둘의 관계를 이어온것에대해 상간녀가 남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너랑 혼인신고 하고 같이 살고 싶다 / 너를 닮은 애기를 가지고 싶다 / 현재 와이프와 거의 남처럼 지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만 보고있다
등의 얘기를 남편이 했습니다. ( 저희는 이혼이 무산된 이후 너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금전적인게 오고간것은 없습니다.
변호사 답변
상간녀가 남편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남편분의 태도에 따라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무관하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2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간녀가 남편분에게 구상권으로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청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남편분이 이혼의 의지가 없으면서 상간녀를 기망하여 연인관계를 지속해왔다면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을 상간녀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남편분과 선생님 사이에서 이혼의 가능성이 없고 두 분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인데, 남편분이 상간녀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면 상간녀로서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선생님께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외도를 지속한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달라질 것이지만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상간 상대방의 잘못을 부각하는 상간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가령 상간 상대방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유혹했다거나...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상간 관계가 정리됩니다.
물론 상간녀가 2000만원을 납부한 뒤 남편분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1,000만원 정도를 청구할 가능성은 상당하고, 아주 드물게 2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액을 남편분이 사실상 납부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갖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