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을 토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2월에 일어난 일이며 형사사건은 구약식 피의자 벌금형 500만원으로 판결이 끝났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몰라서 바로 상담 가능하신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그 이후 저는 몇 번의 자살시도와 자해를 하며 우울증이 심해졌고, 상대는 심지어 제가 우울증이 있는걸 알면서 술을 마시고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매일 지옥속에 살아가는 기분입니다. 도와주세요 저 좀
변호사 답변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의 범행이 확인되었다면,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입으신 피해는 금전으로 위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닐 것이지만, 가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손해배상은 치료비와 치료를 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가해자가 구약식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일반적인 경우에 위자료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금액이 책정됩니다.
다만 우울증이 심각해져서 자살시도와 자해를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특수한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위자료를 증액하거나 다른 항목에서 배상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