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진술서와 재발 방지 서약의 법적 효력

초5 여아를 둔 학부모입니다

학기초(3월부터) 지금까지 특정 남자 아이들 새명이 아이에게 시비를 걸고, 조롱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고 있어 강력한 재발 방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쉬는 시간마다 자리로 찾아와 시비를 걸거나 노래 가사를 교묘하게 바꿔서 조롱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왜곡해서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 하기도 했고, 학교가 마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쫓아와서 때리거나 밀치고 도망가는 등 그 정도가 점점 악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괴롭히는데에 다른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선생님께 혼이나면 찾아와서 다시 위협하고 조롱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담임 선생님도 알고 있고, 최근 학급의 다른 아이가 이 일을 선생님께 말씀드리면서 또다시 아이들의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아래와 같이 조치와 직접적인 문서들을 요구하려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향후 분쟁에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학교와 가해 학생 측에 요청할 내용]

1.학교 기록 남기기 > 학교 상담 또는 사안 기록 요구 기록을 남긴다면 어떤 기록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2.가해진술서 및 반성문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상세한 진술, 보호자와 본인의 서명

3.재발방지서약서 재발방지약속, 재발 시 책임 인지 및 향후 조치 및 처벌 수용, 사과 내용, 접촉금지 및 추가 피해 방지, 보호자 확인 및 동의, 보호자와 가해 학생의 서명, 입회자(학교측)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