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학생의 부모님으로, 당시 교내에는 심한 따돌림을 당하던 피해 학생이 있었는데, 의뢰인의 자녀는 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이 자신을 괴롭힌 학생들을 대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로 결심할 무렵,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 학생과 우연히 사소한 갈등을 빚게 되면서 억울하게 대량 신고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의뢰인의 자녀는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위기는 초기 진술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진술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전부 인정되어 사건이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문서화된 진술을 뒤집거나 단순히 "말실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재판부의 신뢰를 잃고 오히려 더 큰 처분(보호처분)을 받을 위험이 높았습니다.
3. 오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오율은 무리하게 진술을 번복하기보다는, 의뢰인 자녀의 억울함을 풀고 처벌의 필요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무리한 진술 번복 지양 및 맞춤형 증거 수집: 기존 진술을 억지로 뒤집어 신빙성을 훼손하는 대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목록을 의뢰인에게 제시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들을 다수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비행 가능성 전면 부인: 소년 사건의 핵심인 '비행성(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에 집중했습니다. 평소 자녀의 모범적인 학교생활, 화목한 가정환경 등을 근거로 들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의 자녀에게는 비행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가정법원 심층 조사 철저 대비: 소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인 가정법원 조사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의뢰인 가족들과 면밀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녀와 부모님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력했습니다.
4. 결과
가정법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오율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자녀에게 비행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심리) 자체를 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란 "재판을 할 필요조차 없이 혐의가 없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것으로, 수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다음으로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강제추행이라는 끔찍한 오해와 보호처분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맑은 얼굴로 다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학생의 부모님으로, 당시 교내에는 심한 따돌림을 당하던 피해 학생이 있었는데, 의뢰인의 자녀는 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이 자신을 괴롭힌 학생들을 대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로 결심할 무렵,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 학생과 우연히 사소한 갈등을 빚게 되면서 억울하게 대량 신고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의뢰인의 자녀는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위기는 초기 진술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진술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전부 인정되어 사건이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문서화된 진술을 뒤집거나 단순히 "말실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재판부의 신뢰를 잃고 오히려 더 큰 처분(보호처분)을 받을 위험이 높았습니다.
3. 오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오율은 무리하게 진술을 번복하기보다는, 의뢰인 자녀의 억울함을 풀고 처벌의 필요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무리한 진술 번복 지양 및 맞춤형 증거 수집: 기존 진술을 억지로 뒤집어 신빙성을 훼손하는 대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목록을 의뢰인에게 제시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들을 다수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비행 가능성 전면 부인: 소년 사건의 핵심인 '비행성(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에 집중했습니다. 평소 자녀의 모범적인 학교생활, 화목한 가정환경 등을 근거로 들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의 자녀에게는 비행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가정법원 심층 조사 철저 대비: 소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인 가정법원 조사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의뢰인 가족들과 면밀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녀와 부모님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력했습니다.
4. 결과
가정법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오율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자녀에게 비행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심리) 자체를 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란 "재판을 할 필요조차 없이 혐의가 없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것으로, 수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다음으로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강제추행이라는 끔찍한 오해와 보호처분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맑은 얼굴로 다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