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교권[고소인 대리] SNS 협박 및 집단 사과 강요한 학폭 가해자들,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어느 날 자녀가 동급생인 가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자녀에게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들은 무리를 지어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자녀를 압박하여 억지로 사과를 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집단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2. 사건 쟁점

가해 학생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중학생들이라, 자칫 사안이 가벼운 학생들 간의 다툼으로 축소되거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교묘한 사이버 불링과 상급생들이 동원된 집단 압박 행위가 단순한 비행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협박, 공동강요 등)임을 수사기관에 각인시켜 엄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 자녀의 극심한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모욕, 협박,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강력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사이버 협박 및 모욕의 꼼꼼한 입증: 가해 학생이 SNS에 연달아 올린 수십 개의 저격 글과 메시지를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들의 행위가 단순 감정 표출을 넘어 "바닥으로 떨어질 그날까지" 등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명백한 '협박죄' 및 '모욕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공동강요' 등 중범죄 혐의 적용: 동급생뿐만 아니라 상급생들까지 다수가 가담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사과'를 강요한 행위는 단순 강요를 넘어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라는 중대 범죄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오율의 고소 사실과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 학생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가해학생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를 괴롭힘으로부터 지켜내고, 가해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명백한 범죄임을 깨닫게 하는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