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교권학교폭력(출석정지)

1. 사건의 개요

피해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학생으로, 같은 반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교과서 및 책상 훼손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심리적 고통으로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으나, 부모님의 걱정을 우려해 사실을 숨기다가 어머니가 사건을 인지한 후, 법률사무소 오율을 통해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학교폭력 피해가 객곽전으로 확인이 되고, 가해학생과 주변학생, 담임교사 모두가 목격하고 이를 진술하였음에도, 피해학생이 진술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답변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하여, 학폭위 진행에 어려움 따랐습니다.

3. 오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오율은 피해학생이 소극적인 이유와 정황들을 설명하고, 피해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진술,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가해학생의 자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소극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황증거를 종합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7일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