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허위영상물반포(소년보호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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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 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의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하였습니다. 학폭위 신고와 경찰수사가 모두 이루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오율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바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며 경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 모두가 관련 예방교육들을 이수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피해자 모두와 합의는 실패하였으나 오율 조력으로 학폭위 개최를 막을 수 있었고, 피고소건에 대해선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