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성으로서 용변이 급해 햄버거 가게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용 도중 옆 칸 화장실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자신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어 급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목격자들의 증언은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10분 정도 머물렀고, 여러가지 소리를 통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 같다는 주장이었기에 더욱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고, 현재 상황을 상세히 파악해본 결과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고 실수로 침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쟁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포렌식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침입하였던 여자화장실을 조사하여 카메라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실수’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포렌식 조사결과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도 관련된 불법촬영 영상이나 사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실수임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기에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