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해외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해 다시 국내에서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던 의뢰인은 친족의 결혼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던 중 긴급체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해외에서는 결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의 투약은 전 남자친구였던 공범의 강요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단 한차례도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이전에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이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관철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해외 거주 중인 상황을 설명하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면 현실적으로 조건 이행이 힘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오율의 김혜진 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해외에서의 투약 혐의는 불송치될 수 있었고, 나머지 혐의 역시 조건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