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무고죄(불송치)

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은 폭행으로 변경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고소를 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고소인은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을 압박하기 위하여 무고로 고소한 사안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무고에 대한 사실이 무고죄를 성립하는 법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걸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의뢰인이 이미 고소인을 별건으로 고소한 사안이 폭행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었고, 해당 사실에 대한 목격자가 있으며, 의뢰인을 압박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무고로 고소한 사안으로 불송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무고죄에 대한 부분은 법리에 맞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에서는 위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불송치(각하)처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