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준강간(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마음이 맞아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급하게 법률사무소 오율의 김혜진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모텔로 함께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지만 준강간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혐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의뢰인으로 부터 자세한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의뢰인의 무고함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 내지는 공갈미수에 해당하는 사건이기에 의뢰인에 대한 내사 종결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피해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된 사이이며, 피해자가 먼저 드라이브를 제안한 점,

✅ 드라이브를 하면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함께 있자는 말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이야기한 점,

✅ 피해자는 처음 의뢰인을 만난 순간부터 모든 대화내용과 그 과정을 녹음하고 있어 무고의 의심이 되는 점,

✅함께 술을 마시며 스킨십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태도가 돌변하여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점,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태도 돌변에 의뢰인이 먼저 112에 신고 하였고, 이 사실이 확인되는 점

4. 결과

위와 같은 주장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결정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