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식이 있은 뒤 직원과 함께 자신의 거주지로 이동하여 추가적으로 음주를 이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성관계를 시작하려던 도중 피임도구 문제로 인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강력한 거부로 인하여 성관계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강간미수로 소송을 당하여 억울한 법률사무소 오율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사안을 상세히 살펴보고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해본 바, 성인 남녀사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서로의 호감을 가진 행위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적용 받고 있는 강간혐의의 경우 형법 제297조 규정에 따라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가 불가능한 수준에서 일어난 범죄’ 라는 규정에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이어지는 CCTV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였고,
✅ 영상기록물을 통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
✅ 의뢰인의 거주지역으로 이동시 고소인이 앞장서서 걸었다는 사실
✅ 범행이 발생 후에도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하고 서로 애정 어린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는 사실
등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상 증거와 더불어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며, 폭해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자료와 함께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오율의 김혜진 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수사기관은 자료를 검토해본 바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식이 있은 뒤 직원과 함께 자신의 거주지로 이동하여 추가적으로 음주를 이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성관계를 시작하려던 도중 피임도구 문제로 인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강력한 거부로 인하여 성관계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강간미수로 소송을 당하여 억울한 법률사무소 오율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사안을 상세히 살펴보고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해본 바, 성인 남녀사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서로의 호감을 가진 행위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적용 받고 있는 강간혐의의 경우 형법 제297조 규정에 따라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가 불가능한 수준에서 일어난 범죄’ 라는 규정에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이어지는 CCTV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였고,
✅ 영상기록물을 통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
✅ 의뢰인의 거주지역으로 이동시 고소인이 앞장서서 걸었다는 사실
✅ 범행이 발생 후에도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하고 서로 애정 어린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는 사실
등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상 증거와 더불어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며, 폭해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자료와 함께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오율의 김혜진 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수사기관은 자료를 검토해본 바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