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카촬죄(5호처분)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오율의 김혜진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 유사 사안으로 2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번이 3번째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수사가 시작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방문해주셨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등 재판 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을 대비한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발굴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주변 분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의뢰인의 성장 배경 등을 설명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담을 받으며 이후 두번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음을 다짐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노력에 가정법원은 5호처분 이하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