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남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지인을 초대하여 3차로 호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셋이 함께 호텔에 들어간 후, 의뢰인이 술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니 지인이 발가벗은 상태로 문을 열어주었고, 여성은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지인은 여성과 함께 샤워 중인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여성은 의뢰인의 지인을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준강간 방조로 신고했습니다.
2. 사건 쟁점
사건 당일 새벽에 곧바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접수된 사안으로, 2차에서 3차로 옮기는 길거리 CCTV영상과 호텔 CCTV 영상, 직원들의 진술에 의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역시 당일 많이 취해있었고, 과거 여자친구와 갑작스럽게 연락이 되어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있었기에 피해자가 만취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은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두려움에 의해 준강간 가해자(자신의 지인)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영장에 의해 압수되었기에, 휴대폰 포렌식 절차 등에 대한 조력 역시 필요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고, 영장 기재 내용에 대해서만 압수가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조사연습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지인을 감싸주거나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당시 의뢰인 역시 많이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변소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강간 가해자의 진술과는 다른, 객관적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4. 결과
가해자는 송치되었음에도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오율의 조력에 힘입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남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지인을 초대하여 3차로 호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셋이 함께 호텔에 들어간 후, 의뢰인이 술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니 지인이 발가벗은 상태로 문을 열어주었고, 여성은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지인은 여성과 함께 샤워 중인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여성은 의뢰인의 지인을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준강간 방조로 신고했습니다.
2. 사건 쟁점
사건 당일 새벽에 곧바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접수된 사안으로, 2차에서 3차로 옮기는 길거리 CCTV영상과 호텔 CCTV 영상, 직원들의 진술에 의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역시 당일 많이 취해있었고, 과거 여자친구와 갑작스럽게 연락이 되어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있었기에 피해자가 만취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은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두려움에 의해 준강간 가해자(자신의 지인)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영장에 의해 압수되었기에, 휴대폰 포렌식 절차 등에 대한 조력 역시 필요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고, 영장 기재 내용에 대해서만 압수가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조사연습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지인을 감싸주거나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당시 의뢰인 역시 많이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변소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강간 가해자의 진술과는 다른, 객관적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4. 결과
가해자는 송치되었음에도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오율의 조력에 힘입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