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교권[피의자 대리] 교내 갈등으로 모욕·폭행 고소당한 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인 고소인과 평소 교우관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자녀의 친구를 모욕하고 주변을 이간질하자, 화가 난 의뢰인의 자녀가 익명 SNS 계정에 고소인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다음 날 학교에서 이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고소인에게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SNS를 통해 자신을 '모욕'하고, 교무실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했다며 경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학교폭력 사안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건으로,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자녀가 졸지에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률사무소 오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모욕죄: SNS에 욕설이 섞인 글을 게시하도록 요청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 폭행죄: 고소인이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했다"고 주장하여, 단순 언쟁을 넘어선 유형력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아직 어린 의뢰인의 자녀가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리적 다툼과 객관적 증거 수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모욕죄의 법리적 방어 (사회적 평가 저하 부인): 글 게시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되,  판례를 인용하여 해당 글이 다소 무례하고 욕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 간의 불쾌한 감정 표출에 불과함을 강조했습니다.

✅ 폭행 혐의 부인 및 고소인 진술의 모순 지적: 고소인의 진술이 최초 학폭위 신고 당시에는 "큰 소리로 말했다"였으나, 이후 "주먹을 휘두를 것처럼 위협했다"를 거쳐, 고소장에서는 "주먹을 휘둘렀다"로 점차 과장되고 변경되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결정적 증거(담임교사 녹취록) 제출: 사건 현장인 교무실에 함께 있었던 담임교사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인의 폭행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오율의 변호인 의견과 증거 자료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