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교권[소년범죄 고소인 대리] 적반하장 가해자, 역고소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가해 학생)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자녀에게 소액의 간식을 사준 뒤,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를 "빌려준 돈"이라 우기며 며칠 만에 원금의 수 배에 달하는 금액을 갚으라고 협박(공갈)하였습니다. 돈을 주지 않자 가해 학생은 자녀를 폭행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자녀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기꾼", "패륜아"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괴롭혔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가해 학생의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의뢰인의 자녀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허위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자인 자녀가 억울하게 쌍방 폭행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고, 의뢰인은 자녀의 결백을 밝히고 가해 학생을 엄벌에 처하게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오율을 찾아오셨습니다.

3. 오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의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강요뿐만 아니라 무고죄까지 추가하여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 공갈 및 협박의 고의성 입증: 선의로 베푼 소액의 호의를 빚으로 둔갑시키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 행위는 단순한 아이들 간의 채무 관계가 아니라, 금품을 갈취하려는 고의적인 '공갈' 행위임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및 강요 피해 구제: 가해 학생이 SNS에 올린 비방 글과 자녀에게 억지 사과문을 올리게 강요한 정황을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자녀가 심각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오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 학생은 자신의 혐의(공갈, 협박, 폭행, 명예훼손 등)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의 억울한 '쌍방 가해자' 누명을 벗겨주고 학교폭력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었으며, 가해 학생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