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동생과 이혼 소송 중인 제부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내가 보관해 둔 수억 원 상당의 거액의 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몰래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과정에서의 감정싸움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케이스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파렴치한 절도범으로 몰려 형사 처벌은 물론 가족 관계가 파탄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①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액의 현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② 의뢰인이 이를 훔친 사실이 입증되는지였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의뢰인에게 ‘거짓’ 반응이 나오면서 수사기관의 의심이 의뢰인에게 집중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오율은 불리한 정황(거짓말탐지기 결과)을 뒤집고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 탄핵
의뢰인이 검사 당시 심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호흡과 반응이 어려웠음을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불리한 결과를 수사 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범행의 현실적 불가능성 및 모순 지적
고소인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장소에 은행도 아닌 개인 금고에 수억 원을 보관했다는 주장의 비상식성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눈을 피해 그 많은 현금 뭉치를 수십 번이나 몰래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오율의 변호인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동생과 이혼 소송 중인 제부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내가 보관해 둔 수억 원 상당의 거액의 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몰래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과정에서의 감정싸움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케이스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파렴치한 절도범으로 몰려 형사 처벌은 물론 가족 관계가 파탄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①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액의 현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② 의뢰인이 이를 훔친 사실이 입증되는지였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의뢰인에게 ‘거짓’ 반응이 나오면서 수사기관의 의심이 의뢰인에게 집중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오율은 불리한 정황(거짓말탐지기 결과)을 뒤집고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 탄핵 의뢰인이 검사 당시 심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호흡과 반응이 어려웠음을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불리한 결과를 수사 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범행의 현실적 불가능성 및 모순 지적 고소인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장소에 은행도 아닌 개인 금고에 수억 원을 보관했다는 주장의 비상식성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눈을 피해 그 많은 현금 뭉치를 수십 번이나 몰래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오율의 변호인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