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육교사로, 어린이집 아동들의 야외 물놀이를 감독하던 중, 한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 억지로 물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 행위를 하여 아동에게 신체적·심리적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의 실제 의도는 달랐습니다. 피해 아동이 다른 영아에게 짓궂게 물을 뿌리는 장난을 계속하자, 이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아동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과장된 몸짓으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놀이'를 시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결코 아이를 억지로 물에 빠뜨리게 하려는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2. 사건 쟁점
✅행위의 목적과 성격: 의뢰인의 행동이 법률상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가혹행위였는지, 혹은 훈육 및 놀이 활동의 일환이었는지 여부.
✅정서적 학대 성립 여부: 의뢰인의 단편적인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법률상 아동학대로 인정될 만큼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실제로 입혔는지 여부.
3. 오율의 조력
저희 오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물놀이 원본 영상 확보 및 분석: 고소인이 제출한 편집된 영상이 아닌, 원본 동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객관적 증언 확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교사들로부터 의뢰인의 행동이 놀이였고 안전사고가 아님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정신적 피해 강조: 피의자가 억울한 고소와 학부모의 항의로 인해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복용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오히려 피의자가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탄원서 제출: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의뢰인의 진심과 헌신적인 태도를 입증했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오율의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적극적인 법리 주장, 그리고 신빙성 있는 증거 자료 제출에 힘입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상처를 받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육교사로, 어린이집 아동들의 야외 물놀이를 감독하던 중, 한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 억지로 물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 행위를 하여 아동에게 신체적·심리적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의 실제 의도는 달랐습니다. 피해 아동이 다른 영아에게 짓궂게 물을 뿌리는 장난을 계속하자, 이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아동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과장된 몸짓으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놀이'를 시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결코 아이를 억지로 물에 빠뜨리게 하려는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2. 사건 쟁점
✅행위의 목적과 성격: 의뢰인의 행동이 법률상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가혹행위였는지, 혹은 훈육 및 놀이 활동의 일환이었는지 여부.
✅정서적 학대 성립 여부: 의뢰인의 단편적인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법률상 아동학대로 인정될 만큼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실제로 입혔는지 여부.
3. 오율의 조력
저희 오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물놀이 원본 영상 확보 및 분석: 고소인이 제출한 편집된 영상이 아닌, 원본 동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객관적 증언 확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교사들로부터 의뢰인의 행동이 놀이였고 안전사고가 아님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정신적 피해 강조: 피의자가 억울한 고소와 학부모의 항의로 인해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복용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오히려 피의자가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탄원서 제출: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의뢰인의 진심과 헌신적인 태도를 입증했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오율의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적극적인 법리 주장, 그리고 신빙성 있는 증거 자료 제출에 힘입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상처를 받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