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교권학교폭력(1호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와 피해학생은 평소 친한 사이로, 쉬는 시간에 서로 가볍게 때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친구들이 끼어들면서 상황이 확대되었고, 장난의 강도가 점점 세져 학생들의 감정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학생 중 한 명과 피해학생이 서로 뺨을 때리며 격한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의뢰인의 저녀는 피해학생과 격한 싸움을 하지는 않았으나, 사건의 발단이 된 몸장난을 시작했다는 점과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의 몸을 들어올렸다가 바닥에 내려놓거나 실내화를 가져가는 등의 행동을 보인 것으로 인해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의 자녀의 행위를 다른 가해학생들의 심각한 폭행과 구분하여 판단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괴롭힌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 학생에게도 심각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핵심은 의뢰인 학생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단순한 장난 차원에서 벌어진 일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의뢰인 학생과 다른 가해학생들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다른 학생들의 심각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의뢰인 학생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담임교사와 주변 학생들의 증언: "피해학생과 의뢰인 학생이 처음에 분명히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평소 관계: "실제로 두 학생이 평소 친한 사이였다"

✅물리적 강도: "의뢰인 학생이 가한 물리적인 강도가 결코 강하지 않았다"

✅특별한 관계성: "의뢰인 학생은 다른 가해학생들보다 오히려 피해학생과 더 친했다"

아울러 의뢰인 학생이 당시 상황을 학교폭력이 아니라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가져갔던 실내화를 피해학생에게 곧바로 돌려주며 걱정해주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오율의 노력에 힘입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에서 1호조치를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1호조치는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가해학생들은 의뢰인 학생보다 훨씬 무거운 조치를 받았습니다.